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스포츠토토 베팅 게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불법 환전 등 사행성 우려가 있는 스포츠베팅 게임에 웹보드 게임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발표한 것.
문체부는 그동안 웹보드게임에서 불거진 여러 이슈들을 해소해왔다. 불법 환전 이슈는 강력한 규제들로 대부분 해소됐고 월 결제한도, 1회 베팅한도를 제한하며 사행성 이슈를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렇다 할 규제가 없었던 스포츠베팅 게임에도 이러한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체부의 방침이다. 오는 2022년 제도를 개선하고, 이후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 규제 관계자들의 평가를 통해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으로, 국내 중견게임사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의사를 보이면서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포탈, 도박 등 관련 범죄를 다수 수임해 온 원희정 형사전문변호사는 “게임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도박죄 규정을 완화한다고 해석하기는 이르다”며 “관련 혐의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세 사범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이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별도로 성립됨). A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해 운영 하며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을 차명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운동경기 등 도박에 베팅하도록 하여 수익을 올렸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재판부는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보증금보장토토사이트 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천해 준 행위는 ‘게임 참여 기회’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항소심은 조세포탈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억을 선고한 일도 있었다.
원희정 변호사는 “신뢰가능토토사이트“의 게임과 관련한 시장 규모와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 호기심에 가담하거나 규제 완화에 안심하고 발을 들였다가는 형사 처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다.
통상 안전배팅토토사이트를 이용한자는 형법(도박개장죄 등),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운영자와 투자자는 물론 개발자, 관리자, 직원 등 연관된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는 바.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과 판례, 최신 제도 등 여러 사항을 복합적으로 확인하여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도박죄, 일시적 참여 및 재범방지 의사 표현 중요
16년 간 검사로 활동하며 불법 스포츠 토토 사건을 비롯해 조직범죄, 사기, 기업 범죄 등 강력 범죄를 다수 처리해 온 원희정 검사출신 변호사는 “불법 스포츠 토토, 불법게임장, 도박 등 사행행위는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도, 대응도 달라진다”며 “예컨대 해외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도박, 사이버도박이 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접속해 베팅했다면 불법 도박으로 규정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도박을 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해당 행위가 ‘일시적 오락’임을 증명한다면 처벌 받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습도박죄가 적용된다. 이때 상습도박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범죄 전과, 도박 횟수, 베팅 금액 등이다.
원희정 변호사는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며 “우연한 계기로 베팅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경우,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일시성을 증명하고, 재범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도박, 사행행위와 관련된 처벌 수위는 높은 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사행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도박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도박개장죄는 법원에 의해 쉽게 인정되고, 앞선 경우처럼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은 바.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안을 다수 다뤄 본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 원희정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며 16년간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검 제천지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구지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한 후 4년 전 변호사로 새롭게 시작했다. 도박죄는 물론 성범죄, 마약 등 강력범죄와 교통 범죄, 조세, 건축, 의료, 인권 등 다방면 사건을 수임,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유) 해송 변호사임과 동시에 기상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오현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